대통령실 “연금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국힘도 "정치적 꼼수로 삼을 가벼운 개혁과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한 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으로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