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 臺 여야 극단 대치, 정국 암울

중국 위협으로 대략 난감한 상황
야당의 입법원 권한 확대 노력에 극단 대치
대만인들도 양분, 10만명 친정부 시위

입법원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만 집권당 민진당 위원들. 야당의 독주에 단단히 뿔이 난 것으로 보인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대만 여야가 24일 끝난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법원(국회)과 위원(의원)들의 권한 확대 및 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은 이른바 야당의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 여야를 지지하는 대만인들도 정확하게 양분돼 입법원 주변에서 연일 대대적 시위를 계속 벌이는 탓에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중국의 무력 시위가 아니라 여야의 극단적 대치 때문에 대만이 근래 보기 어려웠던 정치적 위기를 향해 치달아간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원래 대만 제1 야당인 국민당은 지난 17일 제2 야당 민중당과 공조해 이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입법원에서 '법안 낭독' 등의 절차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강력 반대로 여야 위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주먹질과 발길질도 오갔다.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당연했다. 급기야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21일 이후 표결 절차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후 정국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 쪽의 뜻대로 움직였다. 일부 법안은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기도 했다. 28일까지는 모든 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이에 민진당 위원들은 나머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입법원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나서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나머지 법안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불상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워낙 농성에 나선 민진당 위원들의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민진당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머리띠까지 두르는 결연한 의지를 보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4일 입법원 밖에서 야당을 규탄하는 대대적 시위를 벌인 대만인들./롄허바오.

여기에 이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10만여 명의 시위대가 입법원 밖에서 연일 국민당 등을 지탄하는 극렬 집회를 벌이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쫄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토론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악법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등의 구호가 주류를 이루는 시위대의 주장 역시 간단치 않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앞으로 계속 시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할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상대적으로 약한 목소리가 파묻히는 것이 아쉬울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법안을 철회하면서 회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든 전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시위에 적극 참가, 야당을 규탄한 한 대만 여성. '대만 독립'을 주창하고 있다./롄허바오.

이 경우 4년 내내 민진당에 끌려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만 독립'을 향해 달려가려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에 대한 견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안 그래도 최악 상황인 중국과의 관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대만 정국이 최악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은 이로 볼 때 상당히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