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원 의대와 대입 준비 만전…의료계 5대 재정투자 꼼꼼히 챙겨달라”

성태윤,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비상 진료체계 굳건히 유지"
"전공의, 현장서 수련 마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달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현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지시한 사항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확충 등 의료계의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 노력과 함께 전공의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렴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면허 정지 등 전공의 행정 처분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