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모수개혁 먼저’ 민주당 연금개혁 제안 비판… “꿈같은 이상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미뤄 진행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꿈같은 소리",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모수개혁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구조개혁은 영영 뒷전으로 밀리는 여의도의 태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거론하며 여야 모두를 동시에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만이라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정략적이다.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며 "이를 거부하는 정부·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다. 정치 싸움에 나라만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어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시종일관 당론으로 유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세대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정치권 모두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모수개혁만을 먼저 추진하자는 제안을 "과도한 이상론이고 거의 꿈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신다. 대한민국 국회 그렇게 오래 겪어 보시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나"라며 "모수개혁을 이번에 해 버리고 나면 '우리 다 잘했다'고 박수치고 한 10년 이상 구조개혁을 외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짚었다.

그는 "21대 국회는 어차피 실패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벼락치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통과시킨다고 해서 실패한 21대 국회가 갑자기 성공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벼락치기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제대로 한 번에 구조개혁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이 동반이 안 되면 거대한 폰지 사기"라면서 "(소득대체율) 44%, 45% 이런 얘기들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길게 보면 완전히 그냥 폭탄 돌리기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결국 폰지 사기일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1대에서 통과 안 되더라도 청년 세대를 누구보다 열심히 대변하려고 하는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 특히 구조개혁 문제 열심히 할 테니 벼락치기 하실 필요 없다"면서 "누구보다 젊은 정치, 소신 있는 정치로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확연히 달라진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