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안 해”

면허 정지 처분, 유연한 대처 유지
31일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 애로사항 경청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집단 이탈중인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연한 대처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 2월 20일 이때 집단적으로 일시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런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가 사직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면허 정치 처분과 관련해 "현재까지 근무지 전부 이탈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해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 원장이나 진료과장이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다. 전공의들이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 복귀하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면허정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11개 주요 환자단체 각각에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불안해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는 31일 박민수 제2차관은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 지원안을 의논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