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정상회의 정례화…“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위해 노력”

공동선언문 채택…경제·산업·인적교류 강화 협력
'비핵화 목표' 선언문 안 담겨…北에 대한 시각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제공=대통령실

한·일·중 3국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재확인했다. '한반도 혹은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내용은 성명서에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됐다.

공동선언문에는 △3국 협력 제도화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등 3가지 주제로 38개 항목이 담겼다.

공동 선언문에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3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나기로 했다.

3국 FTA와 관련해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분야의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고 선언문에 담았다.

다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담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3국의 입장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리 총리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