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고개드는 종부세 완화론...22대 국회 논의 가능성 열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이 폐지론엔 선을 그었으나 향후 당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곧바로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종부세 폐지가 곧 부자 감세로 읽히는 민주당 내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내에서 이 문제(종부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민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