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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일·중 정상회담 “일부 성과”...尹 대일외교 혹평

민주당, 한·일·중 정상회담 “일부 성과”...尹 대일외교 혹평

기사승인 2024. 05.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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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총리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3456>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혹평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국이) 경제통상, 인적교류,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안보와 경제문제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라서 민감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줬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라인사태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본을 감싼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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