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韓日中 ‘경제·인적교류 확대’ 공감대… 北비핵화엔 ‘온도차’

공동선언문에 '국민 위한 협력' 담겨
2030년까지 연간 4000만명 인적교류
韓 "비핵화" 日 "납치해결" 中 "안정"
한반도 문제 관련해선 '입장차' 여전

한·일·중 정상이 27일 채택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정상회의·장관급 회의 정례화 외에도 경제·산업,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3국 국민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내용에는 인적교류, 기후변화대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급망, 저출생·고령화 대응, 황사 대응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尹 "3국 인적교류, 2030년까지 연간 4000만명 달성"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를 필두로 21개 장관급 협의체 등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정상 운용되도록 하고 대학생, 청소년 등 3국 국민 교류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며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2030년까지 3국과 아세안 대학 간 교류 사업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 누적 참여 학생도 3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공급망 협력 강화… 공급망 교란 피한다는 약속 재확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이라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합의했다.기후변화 대응으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비핵화 문구 안 담겨…中은 안정·日은 납치자에 방점

다만 이번 공동성명서에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성명서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만 적시됐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총리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역대 회담에서 한·일·중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었지만 비핵화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2008년 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8차 회의까지 비핵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2012년 5차 정상회의 단 한 차례였다. 비핵화 목표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한 이유로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외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부속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