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법안 오늘 표결 가능…尹 거부권 남발 안돼"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의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도 열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도 하지 않고 있다. '반대한다, 안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법안으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지속가능한한우지원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특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