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명·유신회, 자민당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조기 확정 촉구

일본 연립정부 공동여당인 공명당과 보수성향 야당 일본유신회가 10일 열린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 측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조기 확정을 촉구했다. /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보수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보다 빠른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공영 NHK는 11일 자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명당과 유신회가 정치자금 투명화의 핵심인 '정책활동비' 지출을 체크하는 제3기관 설치 등 제도개선안을 조기에 확정하지 않으면 정치개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민당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전날 열린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공명당과 유신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수정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미 중의원(하원)에서 자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두 당은 이날 정책활동비 지출을 체크하는 제3기관 설치, 정책활동비 지출 10년 후 영수증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2026년 1월 1일 법 시행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키타 슌 유신회 정조회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의) 성실한 이행이 확약되지 않는다면 중의원에서와 같은 대응(찬성 표명)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제3기관 설치 건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설치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