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주에 힘 받는 ‘與 강경론’ … “18개 상임위 내주고 보이콧해야”

조지연·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17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들을 독식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내주고 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이뤄진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당과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를 받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등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임위 보이콧 시한은 결정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행보가 '의회 독재'라는 인식과 함께 이에 밀리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이라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전날 의총에서도 7개 상임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장외 투쟁까지 열어놓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권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다. 자체 특위 역시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어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내에는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야당과 대치하더라도 상임위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당은 국회 일정에 참여할 경우 소수 의석으로 인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경우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그냥 우리 할 일 하겠다'고 하는데 의석수가 적은 여당으로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