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회초년생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감면 공약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 부동산 정책 공약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 ‘갈아타기’ 부담 완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신아영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사회초년생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일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주택취득 규제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초년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를 대상으로 59㎡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으로 상향하고 노인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등 생애주기 증빙서류를 확보토록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행안부·국토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혜택 적용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하고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횟수·금액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주거 이동성을 제고하고 실수요 기반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 출산·양육 유인 및 고령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장기보유 유도와 주택회전율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건축비 급등과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급지연 문제, 재건축 사업성 부족에 따른 용적률 상향 문제를 고려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9㎡형을 집중 공급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공급 적체도 해소키로 했다.

이 후보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