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74.5% 차지…금융자산은 21.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정부의 이번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조사는 저고위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82%인 7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다.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가 전체 GDP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그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 자산은 전체의 74.5%인 약 114조원, 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에는 396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 1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 및 공개해 추정조사·방법론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