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관 증원법’ 강행에 “대국민 사기극”

"박범계, 이번 법안 상정·통과는 대통령 뜻"
"괴물독재국가의 출발점 같다…이 행태 5년 내내 보게될 것"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일방통과 시킨 것을 겨냥해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려 총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 강행처리한 민주당, 대국민 기만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 즉각 철회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원안, 비법조인 포함 30명 증원안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범계 간사에게 이 법안 상정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전하니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면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이 대통령께서도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찌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이 6월 2일 밝혔듯 대법원이 5월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바로 다음 날 급작스럽게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그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과 같다"며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코드'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하여 사법부를 이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불과 며칠 전 국민 앞에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민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재판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 사법 장악 시도, 국민 기만 행위에 대해 단호한 심판과 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참담하다"며 "본인의 방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방탄까지 염두해 둔 법이라고 생각한다. 첫날 보여준 이 행태가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보게될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