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유도·공급 확대 없고…옥죄는 규제에 부동산업계 ‘답답’

"수요 넘쳐나는데 정부가 누른다고 하는 것 말 안돼"
"실수요자들에게 조만간 내 집 마련 가능 시그널 줘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부동산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초강력 규제로 집값 상승 심리가 꺾일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거래 위축, 공급 축소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만 가득해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수준의 규제 외에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아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주 시행한 규제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가 희미하게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 무리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용산구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충격에 휩싸일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서서히 완화되면서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다. 당장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도 효과가 단시간에 그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요가 넘쳐나는데 집값 급등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누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시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당연히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조치 등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치에는 예외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성급하게 억제방안을 추진해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용산구 B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규제는 사실상 시장 거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에 형성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동안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5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5월까지 서울지역의 착공실적은 1만78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하락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은 5612가구로 8% 줄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의 없다. 업계에서는 중개업소 폐업이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규제가 단기적인 수요 억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시행이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조만간 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 대출 규제를 강화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