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개혁 필요성 더 커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3010001988

글자크기

닫기

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03. 11:57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YONHAP NO-328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된다. 어떻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를 해야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현실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이다. 수십 년간 송사에 매달려 먹고 살았다"며 "근데 많은 것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소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사,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법이 가진 사람, 특정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분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때만 해도 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료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