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6.27 대책’ 겨냥 “文 정부 부동산 실패의 데자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 우려"
"자화자찬할 때 아냐…현금부자 아닌 서민중심으로 전환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는데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천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천 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 번지수 잘못 찾은 6. 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