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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교육은 백년지대계, 오락가락 ‘교육정책’ 이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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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5. 07. 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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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AI 교과서를 활용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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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이다. 업체들은 당황스럽다. 정부를 믿었지만 그 정부에 의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말만 믿고 AI(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관련 인력도 대거 채용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모 교과서 업체 회사 대표가 기자에 토로한 얘기다. AI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 중 하나다. AI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교과서 업체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문제는 이런 AI교과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했던 것과 함께, 여당이 AI교과서의 지위를 격하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야당은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일단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가, 법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갈등은 잠시나마 소강상태에 들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언제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를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교과서 업체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업체별로 평균 100억~200억원가량을 AI교과서 개발에 투자했는데, 학교에서 쓰이지 않게 되면 사실상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AI교과서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전체 1만1932개 학교 가운데 32%만 쓰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AI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그나마 이를 활용하던 학교들도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아이스크림에듀·비상교육·천재교육 등 일부 교과서 업체들은 관련 사업 부서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애꿏은 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순식간에 바꾸고 고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의 논리를 벗어나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이 바뀐다? 오히려 기성세대를 업어서 끌고 가야 하는 후대들에게 또 다른 짐을 맡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선명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 된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이 있어야 하는 만큼 '초지일관(初志一貫)'이야 말로 교육 정책의 '정도(正道)'일 수 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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