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접었다”…청년 울린 대출 규제, ‘주거 사다리’ 흔들

특례대출 줄며 청년층 주택 마련 어려워져
“실수요자 보호가 오히려 진입장벽”

/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로 서울 외곽에 자가를 마련하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로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했어요."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A씨(31·남)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내 집 마련 꿈을 접었다. 맞벌이 사회초년생인 A씨 부부는 1억원가량 줄어든 대출액을 메울 방법이 없어 '막차 수요자'로 남게 됐다고 한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회사원 B씨(30·남)도 답답함을 털어놨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독립하고 싶어 꾸준히 청약을 넣어 왔는데, 앞으로는 당첨돼도 잔금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제2·3금융권 대출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자가 마련 기회를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규제가 실시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축소됐고,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 대출도 한도가 대폭 줄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청년층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되려 청년들의 주거 문턱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4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34만원이다. 세후 금액을 1년간 전액 저축해도 최대 3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0억원이 넘는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줄어든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층의 첫 주거 사다리였던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수요자들까지 몰리면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나 강남권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6억~8억 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등 경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존에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출을 운영해 왔지만, 소득 요건을 완화했던 이유는 주거 환경이 그만큼 불안정한 사회초년생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혜택을 앞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