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파격 혜택 약속에도…실현 가능성 ‘미지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고려 없는 사업방식
요금 차등·ESS 확대…세금과 한전 부담
“에너지믹스 정책 현실적 감각 갖춰야”

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연합뉴스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현실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유치 기업 인센티브, 정주 요건 마련에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 굵직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아마존 같은 앵커가 되는 거대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단 서남권과 울산이 후보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을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과 정주 요건에서 파격적 방안을 검토할 것과, 입주 기업 전기료를 파격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기업 혜택에 대한 시장 부작용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진행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전기요금 거리 별 차등 방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대규모 확대 등의 재원 마련이 결국은 국민 세금과 한국전력의 부담으로 해결돼야하고, 평균 전력 구입 단가보다 두세 배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를 ESS까지 지어 파격적인 할인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시장경쟁 체제를 흔들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AI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외 초우량기업들이 유치된다 해도 생산성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만으로 RE100 산단에 전기를 100% 공급이 가능할지 구체적 방안이 미지수이고, 대량의 ESS를 운영할 경우 공급 원가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반도체·AI 전력 수요를 대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전력 수요가 급해진 해외 대기업들도 겉으로는 RE100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안전성 문제로 원자력이나 화력 에너지를 '입도선매'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새 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핵심은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산업시설들의 지방 유치를 통한 전력수요 분산이라는 공약과 상호 모순되는 면이 있다"며 "한전이 205조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막연한데다, 단순히 전력 생산량만 가지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술적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