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은 28일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주권 확보와 금융허브 도약을 이끄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금융권 안정성과 민간 혁신을 병행하는 ‘이중 축 구조’ 도입을 제안했다.
이영하 전문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세계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금융 패권 경쟁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제도 정비 지연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외자 유치와 디지털산업 경쟁력, 통화주권 확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과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비교하며 발행자 요건, 예치금 규율, 소비자 보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중심의 안정성 모델과 민간·해외 컨소시엄 모델을 병행하는 ‘이중 축 구조’를 한국형 해법으로 제시하며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금융위, 한은,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의 제도 참여, AI 기반 감독·규제샌드박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기축통화뿐 아니라 USDC, 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예치자산에 포함하고, 미국 서클·EU MiCA·싱가포르 프로젝트 우빈·홍콩 엠브릿지(mBridge) 등과 연계한 국제 결제망 확장을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국부 창출·외환 안정·금융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인프라”라며 “정부·금융권·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