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AI·경력직 선호 겹치며 악순환 심화
주4.5일제 지원·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전방위 대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청년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쉬었음' 상태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일자리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지만,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명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 인구는 줄었지만 '쉬었음' 청년은 10만 명 늘어 전체 청년의 5.5%를 차지한다. 기업들은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에서는 AI 확산으로 신입 사무직 채용이 2022년 말 이후 18% 감소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첫 직장을 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로 짧고, 이직 사유 1위는 '보수·근로여건 불만족'이었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DB'를 신설해 매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낸다. 군 복무, 학교 졸업, 고용보험 등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은둔·고립 청년도 포착하고,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이후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병행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AI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훈련을 실시하고, 2000명 규모의 현장 일경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직 청년의 노동환경 개선도 핵심이다. 체불 없는 기업 정보를 민간 채용 플랫폼에 공개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해 언제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 스마트 공장 전환도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일경험 법제화 들을 정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