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2일 사전설명회서 상생안 제시
민간위원들 "현실성 없고 구체화 안돼"
방사청 "규정 내 최대한 상생안 마련"
민간위원들 "현실성 없고 구체화 안돼"
방사청 "규정 내 최대한 상생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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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8일 열리는 분과위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분과위 심의가 통과되면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려 KDDX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방사청은 지난 12일 분과위 민간위원 대상으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수의계약 추진 안건과 함께 상생방안을 설명했다. 지난 3월 열렸던 분과위에서 민간위원들은 방사청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생안을 요구한 바 있다.
방사청은 민간위원들에게 △한화오션의 상세설계 일부 참여 △수의계약 시 후속함 3·2척으로 나눈 경쟁입찰 조항 △선도함 수의계약 후 5척 후속함 일괄발주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대신 한화오션이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사전설명회에서 내놓은 이 안들은 민간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민간위원들은 방사청의 상생안이 현실성이 없고, 구체화되지 않은 제안이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월 분과위에서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며 조건으로 제안했던 기존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성의가 없다'는 성토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사청이 제시한 한화오션의 상세설계 일부 참여안은 '업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갈등을 중재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방사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사청의 중재 없이 수의계약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설계 참여는 보장받기 어렵다는 건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업방식을 상생안이라고 제시한 방사청의 진정성 없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선도함 수의계약 후 5척의 후속함을 일괄발주한다는 방안 역시 방사청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업체도 '열심히 노력하면' 최대 3척까지 수주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함정 사업자 선정의 구조 속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따낸 업체가 후속함 발주 시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업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양 업체 간 갈등도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방사청이 상생안 마련에도 미온적인 편파적 행정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규정 내에서 최대한 상생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상생안이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절차나 규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상세설계 참여에 더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기존안보다 발전된 상생안을 마련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