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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오는 2029년, 세종 국회의사당은 오는 2032년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행정수도 세종시대'와 '지방 분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5극 3특'을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 5대 권역(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이 지역발전의 중심부가 되고,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3곳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방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들이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며 "세제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 주든 다 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금융위원장에게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기업의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환경부 장관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균형성장 어젠다도 다수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공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까지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못지않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균형발전 개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