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취소…국교위와 조율 필요성

학점제 개선안, 조율 지연될 경우 학사 운영 차질 우려
정치·행정 변수 얽히며 교육정책 추진력 시험대에 올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브리핑으로 주목받던 일정이 하루 전 전격 연기되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며 "주요 정책 발표 일정을 긴급하게 취소하게 된 점에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발표 시기는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고교학점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지난 15일 금산여고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 직전 "국교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공개되면서, 새로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개선안 핵심은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이다. 이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고교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도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생 성취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전가되면서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작성, 보충수업 부담 등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간 입장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국교위와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하고 조율해 늦지 않게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