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 느는데 전기료 폭증… “기업들 ‘탈한국’ 가속 우려”

작년 kWh당 190.4원, 주택용比 비싸
상위 30대기업 전기료 부담 70% 증가
업계, 전기위 독립 규제기관 격상 필요
원전정책 이원화 등 경쟁력 약화 지적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더 오르면서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소요되는 데다 정부 보조금 역시 통상 분쟁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다 전향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7차례 상승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기준 1킬로와트시(kWh)당 190.4원으로, 주택용 152원보다 38.4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미국이 121.5원, 중국이 129.4원, 프랑스가 197.1원으로, 한국과 많게는 68.9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상위 30대 기업의 전력 사용량이 같은 기간 13.2% 증가한 반면, 전기요금 부담률은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기업의 부담 완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6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중국보다 높아졌고 일부 성의 경우 180% 이상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보조 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를수록 기업들의 '탈한전'을 넘어 '탈한국'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럽은 지난해 '앤트워프 선언'을 통해 탈탄소화를 통한 탈산업화로 제조업의 붕괴를 예고했고, 미국 에너지부는 발전설비의 퇴역이 2030년 정전 위험을 100배가량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선립후파(先立後破) 경제기조를 내세우며 재생에너지의 안전성 확인과 점진적 화석연료 대체를 병행 추진 중이고, 독일은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프로그램의 실패 후 2031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을 금지시켰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타 국가보다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송배전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부담, 녹색 프리미엄 등의 가격 변동성 확대, 부처별 정책 분산 등의 요인에 의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비싸졌다.

특히 원전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추가 송전망 등의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책은 전기요금의 급등을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업에 낮은 전기요금이 지원될 경우 외국 기업의 반덤핑 제소 등 통상 분쟁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전력 업계 전문가는 "전기위원회를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으로 격상해 요금 시장 규칙 결정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력·가스 분리, 원전 정책 이원화, 자원·전력 괴리, 규제 독립성 후퇴 등의 정부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