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김영훈 장관에 “노조법 보완·산업안전 처벌 완화돼야”

대한상의, 고용노동위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정부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새로운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입법, 처벌 확대 노동안전 대책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 장관과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기업인들은 먼저 개정 노조법에 대해 "기업들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혼란이 크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에 가능한 모든 상황을 반영하고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정책에 관련해 "기업들도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고예방에는 의문"이라며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면 AI 등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CCTV 등을 통해 안전데이터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고령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먼저 고령친화적 고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4.5일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 해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이에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며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