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법사위 曺청문회 강행 두고 “급발진”

대법원장 청문회, 무겁고 중요한 사안…“성급했다”
나경원 野간사 선임문제 “필요없는 전쟁”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청문회'를 일방 결정한 것에 대해 '급발진'이라는 강한 표현이 나왔다. 무거운 주제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와 상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고 중요한 사안이다.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동의하에 진행됐으면 좋았겠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법사위 결정 이후에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사전에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한 논의나 결정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진행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절차와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통상적이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본다"며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조 대법원장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의혹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4인 회동과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모두 5부 요인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붙는다.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 차량 운행일지도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선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로 법사위 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필요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과 추 위원장의 신경전과 관련해)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않나"라면서도 "저도 간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양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여러 이유를 대며 본질 외의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좋지 않은 모습을 비춰 집권여당과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