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서 제외 결정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부처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편이 유예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면서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 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면서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 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