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법사위 위원장 석 점거하면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위원장 석 접근해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
"이해출동성 위원회 간사 선임 차단 '나경원 방지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석에 몰려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싼 채로 항의했던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위원장 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회의 방해와 관련된 국회법들을 열거하면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태를 세세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다시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적법한 의사 진행에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질서 유지권 행사에도 난장판으로 만든 국힘은 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이라며 "남용범들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 충돌 지적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보다 높였다. 전 위원은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코스피 지수는 대통령 취임 당일 2700선을 돌파하며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3790선까지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냉소와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섰으며 시장은 이에 신뢰로 화답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와서야 '국민의힘이 5000으로 가는 한탄 대로를 만들겠다'며 숟가락을 얻는 중이다"며 "당분간 강세장의 배가 아픈 야당이 비아냥을 쏟아낼지 모르겠지만, 국민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 대한민국이 주가 지수와 함께 도약하기를 꿈꿔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