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부 의원들, “오세훈 시장, 배임죄로 고발 예정”

"SH 통해 민간회사 ㈜한강버스에 담보없이 876억원 대여토록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가운데)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위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 버스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민간 회사인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을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규정하고 오는 29일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 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SH공사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 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한강버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SH공사가 876억원을 모두 잃게 돼 천문학적인 시민의 세금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연희 의원은 "오 시장은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근거가 없는 확신에 불과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변명으로도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SH공사가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발행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안태준 의원은 "㈜한강버스가 은행으로부터 총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SH공사가 재무적 지원 제공과 필요시 대여금의 출자금 전환까지 약속했다"며 "이러한 약속은 SH공사에게는 손해를 ㈜한강버스에게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체 사업비 1755억6000만원 중 SH공사 출자금 및 대여금, 국·시비 등을 합한 공공자금이 1206억6천만원(68.7%)에 달하는 반면,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는 49억원(2.8%)만 출연하고도 49%의 지분을 확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체결한 협약에는 운항 결손액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손실 부담 없이 운영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며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