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 원자재 자립 가속…中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불’

연말 ‘리소스 EU’ 전략 발표 예고
중국과 대화 병행·대응 카드 검토

EU 깃발 /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의 수출 통제를 확대하자,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전까지 구체적 실행안을 담은 '리소스 EU'(RESourceEU)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25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연설에서 처음 예고한 것으로,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게 된다.

EU는 이번 제안을 지난해 5월 발효된 '핵심원자재법(CRMA)'의 보완 조치로 설명했다. CRMA는 2030년까지 핵심 자원의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정제·가공 40%, 재활용 25% 이상을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위는 새 전략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 재활용 확대와 함께 그린란드·호주·칠레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및 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달 9일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 완제품, 양극재·음극재, 제조기계 등을 포함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U 산업계는 이 조치로 전기차·배터리 생산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우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했으며, 30일에는 중국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이다. 길 부대변인은 "고위급 기술 전문가들이 직접 EU 본부를 찾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EU는 압박 수단도 병행할 태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협의에 집중하지만,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정상회의에서 "결과가 없을 경우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I는 EU가 제3국의 부당한 통상 압박에 대응해 투자·서비스·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 무역 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상 보복 조치다. 아직 발동된 적은 없지만, EU가 중국의 통제 강화에 맞서 이 제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