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전국 확대…현장선 ‘1인 1000가구’
50·60대 남성 중심…빈곤·고립 복합 원인
지자체 간 통계 불일치·인력 공백 숙제
50·60대 남성 중심…빈곤·고립 복합 원인
지자체 간 통계 불일치·인력 공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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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비율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부 확인과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경북·충북 등은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다. 하루 10명이 홀로 생을 마치는 셈이다. 남성이 84.1%로 여성의 5배 이상 많았으며, 5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의 41.4%로, 비수급자 대비 고독사 발생률이 약 13배에 달했다.
현장에선 담당자 1명이 1000가구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법과 제도는 정비됐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확대는 고독사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발견하는 경우는 2020년 대비 2023년 20% 이상 줄었고, 임대인·경비원·복지담당자 등 제3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36% 늘었다. 원룸·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는 4%에서 20%로 5배 증가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8개 신규 직무를 선정하며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계 기준과 예산, 프로그램이 달라 사업 효과를 일관되게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 주관부서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2024년에 510억 5400만원, 2025년에는 636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마음상담소 확대'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일 항목이나 소규모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만 운영고 있어서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고립·은둔·고독의 대한민국,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있어서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관 통합 개선 체계를 구축해 정책 간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체계와 법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고립, 은둔 및 고독 개선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설정해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