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천억불, 年 최대 200억불 분할투자”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 5대5 배분
조선업 협력에 1500억불…"韓 기업 주도·보증 포함"
양국 NSC '조선협력 협의체' 출범시키기로 합의
車 관세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않게 적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미투자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운용 방식은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하기로 했다. 2000억 달러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그간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 불안 최소화를 위해 미국 측에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됐다.

한미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25%였던 미국 내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반도체의 경우 경제국인 대만에 대비해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설정하기로 했고, 쌀, 소고기 등 민감성이 높은 농산물 분야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미가 관세협상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은 지난 7월30일 '큰 틀의 협상 타결'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관세협상 후속조치 타결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이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조선업 협력에 배분된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또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보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고,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 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오후 2시 39분부터 4시 6분까지 총 1시간 27분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담 전 진행된 친교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