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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무인기 증거인멸·말레이 마약 등 의혹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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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0.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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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가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FA-50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 28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소형무인기사업 관련 증거인멸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KAI는 30일 "스마트팩토리 소송 관련 KAI가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AI는 시스노바와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시스노바는 미지급 용역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KAI는 시스노바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KAI는 1심 소송에서 시스노바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등에 대해 "시스노바가 스마트플랫폼 등의 구축 및 그 구동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성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산출물을 제대로 제출 및 보완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이행 장소인 회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년간 지속적인 개선요청과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강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용역대금 청구 등에 대하여 기각 판결됐다고 했다. 이에 KAI는 미완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재차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무인기 납품과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KAI는 담당 임원의 PC는 포맷이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사용 중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KAI는 "사규에 따라 수명 연한(데스크탑 PC 6년, 노트북 4년)에 도달한 기기는 교체 및 폐기하고 있다"며 "올해는 10월에 저장매체를 탈거한 PC본체 및 노트북 본체, 모니터 등 전산기기 총 3132대( PC 1172대, WS 735대, 노트북 293대, 모니터 901대, 프린터 31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저장매체는 사규에 따라 최대 2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고 있어 올해 3월 중순 총 3185건(HDD, CD, USB 등)의 저장매체를 파쇄했다. 이는 무인기 사업 이슈 발생 훨씬 이전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PC를 파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KAI는 반박했다.

KAI는 "당시 무인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 총 154명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관 중이고, 퇴직자 9명의 HDD는 상기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이라며 "재직 중인 145명 중 지난 2년간 25명의 업무용 PC가 수명 연한이 도래해 노후 교체되었으며 기존 데이터는 신규 HDD에 이관해 어떠한 훼손 없이 보관 중"이라고 했다.

또 비자금 조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KAI는 투자금은 모두 투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절차가 법무·재무 부서 및 외부 법무법인의 검증 하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KAI는 "모든 지분 투자는 최소 4차례의 사내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며 "내부 전문 인력 외에도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1곳과 외부 법무법인이 참여해, 재무 실사와 법무 실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강구영 전 사장 퇴임 이후 지분을 투자한 회사는 없다"고 했다.

강 전 사장이 퇴임 후 자문역 선임 및 보수 지급이 비정상적이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 주장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문역에 대한 처우는 퇴임 당시 총연봉 기준 약 40% 수준으로 동종 업계 타사 임원 총연봉과 자문역 처우를 고려하면 업계 하위 수준이라는 게 KAI 주장이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밀반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은 특정 시기나 사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경쟁력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성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KAI는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은 2017년부터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시장 개척과 마케팅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했다.

KAI는 "2021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시한 국제 공개 경쟁입찰(International Open Bidding)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사업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엄격한 획득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가 이뤄졌다"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해진 일정과 승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말레이시아 수출과 마약 밀반입을 연계하는 주장은 양국 간 외교적 신뢰 관계의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AI는 "당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방을 책임질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생산과 KF-21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이슈로 인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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