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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세계금융포럼’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주최사 제공 |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7일 세계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서다.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맡았고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축사를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필요"
구윤철 부총리는 축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적 기반의 부재를 거론하며 “국내 디지털 금융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7년 2월 본격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인증이 없는 기업은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의 불투명한 배출권 거래 방식으로는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분산원장 기반 거래는 기록이 투명하고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 규제환경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지니어스 법’, EU는 ‘MiCA 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STO 제도화·AML 강화…이용자 보호가 핵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은 이미 기존 금융 질서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생산적 가상자산 설계가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 공백 장기화…신산업 발목 잡아”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법률 정비가 늦어지면서 디지털 금융 산업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시대 변화에 맞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드박스 통해 실증 먼저”…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실증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참가자 의견들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기술 혁신이 빠른 분야일수록 정부가 선제적 실험 공간을 마련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과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공유한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