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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국가 기본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민 삶이 피폐해졌다"며 "이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문제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반시장적 정책이 연속 통과되며 기업 투자 의욕이 꺾였다"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됐다"며 "환율·물가 급등 책임을 투기 세력과 서학개미에게 돌리는 대통령의 태도는 '호텔경제학 수준의 경제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꼬리 자르기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김현지 실장에게 있다"며 "장관 후보자 검증, 산림청장 추천은 물론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어진다. 국민은 묻는다. 김현지, 넌 도대체 누구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선 "국민의 민감 정보가 중국 간첩 손에 넘어갔는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건보 '먹튀'는 못 본 척하면서 반중 시위는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안을 겨냥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규정했다.
또 "법사위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논란과 추미애 위원장 독단 운영으로 '성폭력범 보호위원회'가 됐다"며 "범죄자 주권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