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확정…“김범석 불출석시 국정·세무조사”

과방위 주관 민주당 단독 개최…"사업자 등록 취소도 검토"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경영 전반을 다루는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관은 과방위가 맡아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며, 과방위 소속 6명과 타 상임위 각 2명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위 소관 이슈가 다수임에도 과방위가 주관하는 배경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 체제로는 청문회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 불출석 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겠다"며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공정거래 등 복합적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 차원의 제재 방안도 거론됐다. 총괄 간사를 맡는 김현 의원은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생활물류법 위반 시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