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연장돌봄·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나홀로 아동'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나홀로 아동' 없는 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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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따르면 아동의 전반적 생활 수준은 개선됐지만 일반아동과 취약가구 아동의 격차는 커졌다. 2018년 일반가정 대비 수급가구의 결핍 지수는 2.2배였지만 2023년 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나 아동의 여가시간 만족도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은 개선됐지만, 지표를 뜯어 보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등 건강지표는 악화됐고 마약·도박·스마트폰 과의존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 교육 현장에선 이같은 이유에 대해 위기가정이 늘며 아동 방임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기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서울 등 학군지와 비수도권 외진 지역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교사들이 대부분 체감하는 사항"이라며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부모가 술 마시고 자기를 깨물었다거나, 부모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사춘기가 올 때쯤 아이가 겪을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가정 상황을 보니 부모님이 맞벌이라 아침 등교를 챙겨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등하교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 뒤에야 아이가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지자체·학교·기관별로 제공중인 아동 관련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생통합맞춤지원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교육부에서 내년 3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서 학생에 대해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현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취약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중 생활의 많은 부분을 시간을 보내고 방과후에는 마을돌봄시설이라든지 다른 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학교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욕구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먼저 개입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현황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마을돌봄시설 같은 경우나 특히 보호대상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늘면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개편방안이라든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대책은 배달 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모든 아동이 충분한 양육과 돌봄을 받고 균형 있는 교육과 여가를 누리며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