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더 굳건해진 한미일… 李정부 ‘실용외교’ 통했다

출범 첫해 최대성과 '외교 정상화' 뽑아
미국과 협력 강화속에도 중·일 방문
무역·문화 분야 등서 적극 활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의 첫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한국 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공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근간에는 실용외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1년차는 한국 외교를 세계무대에 복귀시켰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무대에서 외친 'Korea is back'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결과 외교적 자율성이 축소되고 외교 지평이 협소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선은 대(對)중국·러시아 관계 약화를 초래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대북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12·3 비상계엄을 통해 외교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국제질서의 재편이 본격화되던 시기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을 빠르게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적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첫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는 단연 한국 외교의 정상화"라고 했다. 특히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은 14차례의 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했고, 'APEC 정상 선언문'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 프레임워크' 등 3개 핵심 문서를 채택하면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주변국 소통 확대

한반도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국가이익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서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면서 더 이상 우리 외교가 이념이나 국민 감정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협력만이 목표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실용외교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로 역량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에 '개방성·포용성·연대'라는 보편적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해 글로벌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외교 노선을 가능하게 하며 국내 정치 진영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외교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향후에도 무역·첨단기술·개발협력·에너지·방위산업·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용외교가 국민적 지지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모범적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