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 비대위' 7월 시행 앞두고 전면 재검토 요구
향남제약단지 노사 “일자리·필수의약품 생산 위협”
향남제약단지 노사 “일자리·필수의약품 생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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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현장은 시작부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이크를 잡은 노연홍 비상대책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최했다. 행사장에는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최대 제약 생산 거점인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거 참석했다. 입주 기업 17곳의 노조위원장과 20여 명의 대표·공장장을 포함해 약 80명이 자리를 메웠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채택했다.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이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 약 20만평 규모로 현재 36개 기업과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약가 개편안의 대응 상황과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비대위는 급격한 약가인하가 고용불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고용 불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비대위는 정부안대로 기등재의약품 약 2만1000개의 약가가 인하되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간 매출 소실액은 최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전체 약품비인 26조8000억원에 제네릭(복제약) 비중 53%와 최대 인하율 25.3%를 적용한 수치다.
업계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제약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당 4.11명으로, 약가 인하시 최대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 안보' 위협도 지적됐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제약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이나 퇴출 대상 의약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급 부족이 발생한 의약품 275개 중 38.6%가 채산성 악화 때문이었다. 약가 인하를 진행하기 전인 현재도 항생제, 분만유도제, 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빈번하다.
원료의약품 품질 저하도 문제다.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다. 바이오 의약품을 제외한 합성의약품 원료자급률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비대위는 "약가인하 시 손실 보전을 위해 저가의 해외원료로 전환해 국내 원료 사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의약품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사 대표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냈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전의 보장,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복제약과 특허 만료의약품의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