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으론 부족…재개발·재건축 풀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서울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급 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부지 중심 공급 대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주비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3년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0%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현금 기부채납 허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를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으로는 △또 △정비사업 이주비에 대해 LTV를 70%로 확대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은"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약속한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 8천호를 포함하여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해 총 15억 원이 올랐다"며 "역대급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야당을 유치원생 수준으로 조롱하고 있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져 왔는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이끌어야 할 영역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15 대책 이후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았다"며 "공공 확대 물량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이념적 접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실행 면밀 검증 없이 일방적 발표는 실패로 판정한 8·4 대책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아울러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와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 못한다"며 "10·15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 사업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