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 선행매매 수사에 “패가망신”…무관용 원칙 재확인

선행매매 의혹 수사 국면서 재차 언급
한경 본사 압수수색 보도 공유하며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대응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선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전날(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 5명은 주식 관련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수한 뒤, 기사를 보도하고 주가 상승 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선행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어져 온 '패가망신'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지난달 14일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적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복수의 대응팀을 두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지목하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주가조작 대응 인력이 37명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는 "너무 적다"며 대응 조직 확대를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메시지 역시 개별 사건의 유무를 넘어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 상승 국면에서 불공정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던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