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대항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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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정된 이 법의 본격 개정은 처음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첨단 기술 개발 경쟁 격화 속 중요물자 공급망 구축, 국내 경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세우는 '위기관리 투자'의 일환으로 여름 성장 전략과 연계된다.
◇'특정 해외사업' 제도 신설
정부계 금융기관·국제협력은행(JBIC)이 '특정 해외사업'을 담당한다. 현행 JBIC법의 엄격한 출자 조건을 완화해 리스크 높은 '열후출자'를 신설한다. 이익 발생 시 민간 기업에 우선 분배하고 손실은 국가가 부담,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의욕을 제고한다.
대상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신흥·도상국의 항만·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정비다. 해상 수송 요충 항만 개발로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대응해 물자와 에너지 안정 공급을 도모한다. 기업의 해외 전개 활성화를 통해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생활 필수 '특정중요물자'에 민간 기업의 '역무'(서비스)를 신규 지정한다. 기존 반도체·중요광물 외 국제통신 99%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 부설·보수, 로켓 발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 자금 원조로 서비스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응해 전력·가스 등 '기반 인프라'에 '의료'를 추가한다. 중요 설비 도입 시 국가 사전 심사와 사이버 공격 보고를 의무화한다. 안보상 중요한 민간 데이터 유출 방지 '데이터 보안' 강화는 데이터 활용과 양립 문제로 이번 개정에서 보류된다.
◇다카이치 내각 경제안보 전략
이번 개정안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경제안보 패키지다. 2월 8일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해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한미일 공급망 협력 강화와 연계된다.
과거 아베 신조 내각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해 경제·안보 융합을 가속화한다. JBIC 출자 조건 완화로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가 리스크 부담 확대에 대한 재정 논의가 예상되지만 경제안보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