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지난해 결의 채택 無반응...표현 수위 높아진 측면”
대북유화책 추진하며 北민감 ‘인권’ 건드린 李정부 우회 비판 관측도
대북유화책 추진하며 北민감 ‘인권’ 건드린 李정부 우회 비판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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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며 "'결의'라는 것은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라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대조선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유엔 인권 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지난해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수위가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한국을 겨냥한 우회적 비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표면적으로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을 이중적인 행태로 받아들였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한 상황으로 이번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인권 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및 대남 단절 입장이 재확인됨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공동제안국 동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담화를 통해 중동전쟁을 언급하며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동전역에서는 특별보호 대상으로 되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동전쟁을 '반인륜 범죄행위' 및 '대량살육 만행'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으킨 양국에 대해 간접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