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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권한의 크기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기구와 관련해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며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기관조직으로 지휘 책임이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 권한이 있지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