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5년 더 막는다… 2곳 가격약속·나머지 최대 32.72% 관세

무역위, 2차 종료재심 최종 긍정판정
라이우·르자오 가격약속…안타이 등 32.72% 관세
2015년 첫 조치 후 세 번째 5년 방어막
현대제철·동국제강 요청…“조치 끝나면 피해 재발 우려”

현대제철 인천공장 H형강 생산 모습./현대제철

중국산 저가 H형강에 대한 국내 철강시장의 무역구제 장벽이 앞으로 5년 더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 주요 업체 2곳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가격을 지키도록 하는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최대 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가격약속 대상 가운데 일부 업체가 다시 고율 관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H형강 시장에 대한 보호 강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2차 종료재심사에서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현행 조치를 종료할 경우 중국산 H형강의 덤핑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향후 5년간 중국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및 관계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현행 수준인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안타이스틸·바오토우스틸·마안산스틸·진시스틸·티엔싱스틸·홍룬스틸과 관계사에 32.72%가 적용된다. 이들 업체 외 기타 중국 공급자의 관세율은 28.23%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체가 한국에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약속 업체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지만 저가 판매를 통한 시장 확대는 제한된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한 국내 무역구제 조치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무역위는 2015년 중국산 H형강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처음 결정했다. 당시 중국 업체 7곳은 한국 수출가격을 이전보다 24% 인상하는 가격약속을 제시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1년 첫 종료재심을 거쳐 관세와 가격약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는 가격약속 대상 업체가 더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1년 1차 재심 당시에는 라이우스틸·르자오스틸·안타이스틸 3개사가 가격약속 대상으로 남았지만 이번 판정에서는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2개사만 유지됐다. 안타이스틸은 이번에는 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재심은 국내 H형강 생산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지난해 9월 26일 재심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1일 재심에 착수한 뒤 올해 7월 공청회와 8월 국내 생산자·중국 공급자 현지실사를 거쳐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물량이 급격히 유입될 위험을 일단 덜게 됐다. 반면 건설·토목 등 H형강을 사용하는 수요업계 입장에서는 저가 중국산 제품 선택 폭이 제한되는 구조가 다시 5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향후 중국산 H형강의 공급자별 수입 비중과 가격 변화다. 가격약속을 적용받는 2개사와 28.23~32.72%의 관세를 부담하는 업체 사이에 국내 판매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업체들이 어느 공급처로 물량을 재편할지 주목된다. 다만 제3국 경유 등 우회수입이 실제 발생할지는 향후 통관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