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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20세 미만이 산 주택만 115건, 금액은 259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는 103건, 234억6500만원이며, 10세 미만은 12건, 24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주택 거래는 꾸준히 발생했다. 10세 미만의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54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277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145건으로 줄어들더니 2025년 23건으로 4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도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지난해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주택 거래 건수도 2017년 270건에서 2021년 939건으로 늘었지만, 2022년 470건으로 줄어든 뒤 2024년 139건까지 줄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150건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주택 거래 건수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04%에서 2022년 0.157%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0.028%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0.029%를 집계됐다.
문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스무 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자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