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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도 가입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며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